[이슈]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

소개

세월호 특별법 지연 관련 이슈 정리

목차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본문내용

1. 세월호 유족들,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 특별법 요구
1] 드러나는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ㄱ.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이 부실 대응과
ㄴ.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간의 유착의혹, 해운비리 등이 맞물리면서 의혹들이 터져나오기 시작
2] 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ㄱ. 유족들은 검경 수사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선장과 선원의 비인도적 행위, 구조변경과 과적 등 선사의 불법 행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ㄴ. 사고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왜 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ㄷ. 5월 3일부터 분양소를 찾는 추모객들을 상대로 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
ㄹ. 그러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기존의 특검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5월 6일부터 특별법 제정 요구로 입장을 선회함
ㅁ. 세월호 침몰 참사 한달 째를 맞은 5월 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 범위를 관련 공무원과 해당 정부 부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ㅂ.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함

2. 5월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세월호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1]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론에 여야 진상규명 협력 결정
ㄱ. 이후 재외 학자들과 교장단협, 지도자협, 국외 거주학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법 도입을 촉구
ㄴ. 이에 따라 5월 11일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이완구, 박영선)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결정함
2] 5월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에서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안
ㄱ. 세월호 참사 34일쩨인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함께 해경 해체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