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규칙의 개요와 주요 내용

소개

함부르크 규칙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국제무역보험] 이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 제출한 것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헤이그 규칙 다음에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전의 두 국제운송조약과 차별되는 점을 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함부르크규칙의 개요
ⅱ. 함부르크규칙의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 및 경로에 따라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과 이들 운송의 결합에 의한 복합운송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국제운송의 주축은 해상운송이며, 해상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한 번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물품을 운송할 수 있어 글로벌무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무역량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운송은 각각의 무역상대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루트이며 올바른 물품의 이동은 글로벌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제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에 소재하는 수출입상이 물품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무역거래는 다수의 종속계약이 수반되며, 법체계와 상관습의 상이로 인해 준거법을 합의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여러 국제규칙이 존재한다.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주요 규칙으로는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78년 성립된 함부르크 규칙이 있다. 이하에서는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함부르크 규칙은 종전의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해 운송물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강행법적인 책임을 가중 및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운송인의 책임의 기본원칙으로서 추정과실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운송인의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승락 外 1人, 「글로벌 무역상무론」, 도서출판두남, 2011
· 손림,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 한 중 양국 해상법을 중심으로」, 2012
· 강영문, 「국제운송규칙의 변화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2006
· 임동철, 「해상법.국제운송법 연구」, 효성출판사, 1990
· 김현수, 「퍼펙트 국제무역사」, 2013
· 정영훈, 「국제해상운송법규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