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 현재 복지전달체계 현황
4.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올해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하였다. 2014년 전체 예산 355조 8,000억원의 약 3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정부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지난해 대비 증가율(9.3%) 또한 가장 높다.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재정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낮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 1. 27. 시행)을 통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모든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12. 5.)하여 보건·복지·고용 등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원행정업무 본청 이관 등 동 복지 기능 강화(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사례관리 민관협력 강화(경기 남양주시) 등 선도적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4년까지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 행정직 재배치 등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 총 7천명 확충을 추진키로 했으나,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
2010년 1월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을 통하여 대상자 정보 통합 관리 및 전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13. 2.)
과거 정부부터 현재까지 민관협력 및 나눔활성화는 지속적으로 그 당위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 강화, 좋은 이웃들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자율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참고자료

· 감사원, 2013,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강혜규외,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이혜영 신윤경 이형진 이애희, 2013,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진열 전영록, 2012, 「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고찰」,『한국사회복지학』Vol.43, pp. 513530.
· 보건복지가족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공청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열려」, 2013. 11. 28.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정부 민 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2014. 5. 14. 보도자료.
· 송영흠, 20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Vol.8, pp. 7799.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2013,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지침」.
· 안전행정부외, 2013,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 이언주외, 201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자료집」.
· 정홍원 이영범, 201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훈, 2013,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과제」, 채수훈의 생활복지편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