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찬반논쟁] 안락사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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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보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되어 더욱 까다롭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움직임은 2001년 11월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가족 동의 아래 진료를 중단하는 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종교계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종교계 내부에서조차 찬반양론이 엇갈리며 혼란스런 모습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로마교황청 생명학술원 회원인 이동익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는 "의협이 추진하는 의사윤리지침의 핵심은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나 보호자가 치료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말기 암환자처럼 도저히 '회복불능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따위로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경우에 의사와 보호자가 합의 아래 죽음을 맞게 하자는 뜻"이라며 "개인적으로 의협에 동의한다"고 말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1년이 지난 2002년 11월엔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의사단체의 의료지침이 확정돼 논란을 빚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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