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waybill과 Airway bill의 법적 문제점

목차

Ⅰ.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배경
2.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3.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
4.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통일규칙
5.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특징 및 문제점

Ⅱ. 항공화물운송장
1. 항공화물운송자의 의의
2.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과 성격
3.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4. 항공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
5.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특징 및 문제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배경
최근에 운송수단의 발달 특히, 컨테이너선의 고속화로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간 이 상당히 빨라진 반면 선적서류는 구태의연한 은행경유를 통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선이 입항하고도 물품인도의 증거서류인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수 화인과 선박회사에게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현재 [선하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또는 [신속한 선박의 문제 또는 고속선 문제;The fast ships problem]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본선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이론적으로 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본선이 그 항에서 서류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은 본선의 체선 비용을 고려하거나 그 기간동 안의 시장성 상실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전순환 著, 국제운송론, 한울출판사, p218～226, p325～329, p413～426
· 2. 이균성 著, 보험․해상법요론, 인텔에듀케이션, p203～239
· 3. 항공법, 박원화 著, 명지출판사, p2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