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케이스풀이

소개

해당제목에 대한 예상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례해결입니다. 학교시험 대비용으로 준비한 겁니다. ^^

목차

- 1人 회사
- 설립중의 회사의 발기인의 권한범위
- 회사의 권리능력
-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 주식양도의 제한
- 합명회사 설립의 하자 및 사원의 책임

본문내용

1人 會社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하자가 생기면 1인주주의 동의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시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1인 주주의 동의만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상법상 주식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고(商 제288조, 제543조), 또한 존속요건으로 2인 이상의 주주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商 제517조 제1호) 1인회사의 존속이 인정된다.
1.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상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하자의 치유 가 가능한가?
2. 1인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가 가능한지 가 문제된다(商 제398조의 적용문제).

Ⅱ. 주주총회 운영의 하자가 1인주주의 동의로 치유되는지 여부
1. 學說
대체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위법하더라도 1인주주의 동의나 의사에 합치하는 한 그러 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2. 判例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하자가 1인주주의 동의로 치유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