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현황과 지속가능한 개발

소개

환경행정론 report입니다
중간고사를 이것으로 대체한건데..물론 A+받은 거구여...*^^*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 난개발
1. 난개발의 개념
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준농림지 제도 ―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
2) 개발이익의 사유화 ― 난개발을 자극
3. 난개발의 기본 유형
◈ 계획개발과 난개발 비교
4. 난개발로 인한 피해
5. 난개발의 실태
1) 국토 전반적 실태
2) 수도권의 난개발 실태
3) 용인의 난개발 실태
가. 용인시 개요
나. 용인 난개발 실태
다.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
라.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대책 및 해소 방안
♣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가.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
나. 개발허가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
2.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향후과제
1)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한계점
2)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향후과제
♣ 지속가능한 개발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차원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례
1) 브라질의 꾸리찌바시
2) 독일의 Hannover Kronsberg

결론

본문내용

서론

환경문제는 인류 공동의 과제인 보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 계층간·국가간·세대간 그리고 생물종간의 형평성 문제와 결부된 특수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공동 의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가 파생하는 특수한 부정의의 구조를 정확히 밝혀 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환경은 지금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용인시 수지, 구성, 기흥)에 들어서면 산비탈과 논밭에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와 여기저기 서 있는 웅장한 타워 크레인, 그리고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채 잘리고 파헤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마구잡이 개발이 일으킨 폐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기고 떠난 난개발의 현장은 원 거주민과 새 입주자 모두에게 고통의 공간이 되었다. 그럼 상상을 초월하는 난개발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이고 피해를 당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따라서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난개발의 원인과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위해성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환경 운동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론

♣ 난개발

1. 난개발의 개념

사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 기능을 악화시키는 개발현상을 말한다. 신도시 간선시설에 연접해 흉물스럽게 들어선 아파트단지나, 숙박시설, 카페 등 산발적 개발은 학교, 병원, 마켓 등의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태부족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상적인 공공개발에 의해 설치된 각종시설(도로, 하수처리시설, 상수시설, 공원, 녹지 등)에 기생하여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고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부회의 보고자료...국토의 반개발방지
· www. ksdn.or.kr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본부)
· www. pcsd.go.kr(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수도권도시 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