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무트콜의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

목차

Ⅰ. 국정에 있어 성공한 정책
1. 정책개요 및 선정이유
2. 성공요인 분석

Ⅱ. 국정에 있어 실패한 정책
1. 정책개요 및 선정이유
2. 실패요인 분석

Ⅲ. 비교분석 및 결어

본문내용

Ⅰ. 국정에 있어 성공한 정책
1. 정책개요 및 선정이유
1982년 중도 우파 연립 내각의 총리로 취임한 헬무트 콜은 16년 간 독일의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헬무트 콜 총리가 세기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의 통일을 이룩해 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총리’ 헬무트 콜의 취임 이래 가장 성공한 정책은 독일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플랜으로 제시하였던 ‘10개 항목 프로그램’이나 기타 정책들은 통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나, 통일과정에서의 1:1 화폐교환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나 흡수통일이 이루어지고 서독의 사회체제가 동독에 그대로 이식되면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러한 통일의 후유증들은 통일 완성으로 가려지기에는 작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국정 성공 정책 파트에서는 통일을 완성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실패 정책 파트에서는 흡수통일을 위한 무리한 화폐교환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969년 수상으로 선출된 브란트는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분단의 아픔을 덜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모색한다는 점진적 통일방안인 ‘작은 행보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는 헬무트 콜의 취임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극단적으로 상이하고 서로 화합할 수 없게 보인 두 개의 고착된 체제는 그 동안 추구해 온 서독 정부의 작은 행보 정치에 힘입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으나, 동서 냉전체제에서 통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 동독 주민들은 서독을 비록한 외국으로의 자유로운 여행 여행과 정보의 자유를 거세게 요구했고, 동독의 집권 공산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의 지도력을 크게 약화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기에 이른다. 새로운 동독 지도부는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개방했다. 동독이 이 같이 내외적인 격변으로 급격히 붕괴되어 가자, 헬무트 콜은 이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 작은 행보 정치는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보고 통일을 위한 큰 행보를 내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개항의 프로그램’이다

참고자료

· Britannica Online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k98n0114)
· 김강식, 「독일 통일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한국질서경제학회, 2008
· 송기도 외, 『권력과 리더십 5』, 인물과 사상사, 2000
· 유진숙, 「독일통일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 수상리더십과 정당정치적 요인」, 한국정치학회, 2011
· 한영빈, 「독일통일 10년과 독일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이동기 외, 「‘더나은 통일안’은 없었는가?:1989/90년 헬무트 콜, 국가연합 그리고 독일 통일」, 한국독일사학회, 2010
· 헬무트 콜,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해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