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북한 핵 문제의 부각과 한국의 역할

목차

1.서

2. 북핵 문제의 돌출배경

3. 9ㆍ11 변수와 악의 축

4. 이라크 전 이후

5.한국의 대안과 역할

본문내용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따라서 핵 카드를 끝까지 쥐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시간 싸움에서 미국에게 지고 있다. 1992년 최초로 열린 북ㆍ미 고위급 회동에서 당시 아놀드캔터 국무차관은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보아야 미국의 안보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런데, 1999년 윌리엄페리가 방북했을 당시 미국이 제기한 문제는 핵과 미사일이었다. 금창리 지하 터널과 북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의제가 추가된 것이다. 당시 핵, 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미국의 젠안에 대해 북은 시간을 끌었다. 한편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우여곡절 끝에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며, 핵, 미사일 뿐 아니라 재래식 병력의 문제도 의제로서 추가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켈리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 의제는 핵, 미사일, 재래식 병력뿐 아니라, 인권 유린상황과 극심한 인도주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북 의제는 계속 증가되며 따라서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은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1992년 당시 북한이 핵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북ㆍ미 수교는 물론 북ㆍ일 수고도 가능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