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토지제도 - 전시과제도와 공전·사전, 민전의 구분

소개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였다. 각종 용어들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논란과 쟁점이 다양하나,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수록하지 못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들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파악하고 토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들을 한 데 모아 정리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토지제도는 국가의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전근대 사회의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고려시대 경제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본고가 일조하기를 기원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전시과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전시과제도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 공전·사전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2) 공전의 유형
(3) 공전과 사전의 운영

4. 민전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3) 민전의 경영 형태와 조세 수취

5. 결론

본문내용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용어 개념의 구분은 한국사 연구에 있어 특히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토지제도의 운용이 다른 시대에 비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당대에 쓰이던 용어나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여 기본적인 개념 정립과 용어 설정에서부터 의견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론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는 토지제도 운용의 핵심적인 제도인 관료 토지분급제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전시과제도가 토지분급제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총 세 번에 걸쳐 도입된 전시과제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둘째는 본고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될 공전과 사전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전근대 사회의 경제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전과 사전의 개념은 전근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셋째는 공전·사전과 그 기준을 달리하는 민전의 개념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2. 전시과제도

1) 시정전시과

전시과 도입의 배경에는 광종대 과거제 도입이 있었다. 과거제로 신진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어 신구 정치세력의 통합 필요해진 것이었다. 광종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중앙의 부세원으로 파악하고 토지 분급 제도 시행의 전초를 마련했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시정전시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職散官 各品의 전시과를 정하니, 官品의 高低를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으로써 이를 정하였다. 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누고, 문반의 丹衫 이상은 10품, 緋衫은 8품, 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누었다. 殿中·司天·廷壽·尙膳院 등 잡업의 丹衫 이상은 10품, 緋衫 이상은 8품, 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누었으며, 무반의 丹衫 이상은 5품으로 나누었다. 그 이하의 雜吏도 인품으로써 정하였는데 지급한 것이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이 해의 科等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이 田 15결을 지급하였다.

참고자료

· 김재명, 「전시과 제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 김재명, 「공전·사전과 민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 박용운, 「토지제도」,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6
·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