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原告適格§

소개

행정법에 행정소송을 참고해서 내용적인부분을 추가하고 환경법판례와 형식적인 각주, 참고문헌에 완벽을 기하려했습니다.
판례도 최신판례평석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목차

Ⅰ.序

Ⅱ.환경소송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이론적 고찰
1. 원고적격의 의의
2.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대립
1)권리회복설
2)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
3)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적법성보장설
5)판례
3.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1)공권 및 반사적 이익의 의의
4.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공권의 확대화)

Ⅲ.판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

Ⅳ.結

본문내용

Ⅱ.환경소송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이론적 고찰
1. 원고적격의 의의
행정심판법 제9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의에 관하여는 종래 주관적 공권의 개념 및 취소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이른바 제3자효행정행위와 원고적격의 문제가 환경소송에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제3자효행정행위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어느 일방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는 반면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느 지역 하천의 상류지역에 공장, 관광숙박업, 골프장 등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경우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처분청을 상대로 공장설립허가나 골프장설립허가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며 이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일종의 불확정관념이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자료

· 조현권, 환경법,법률문화원(2001)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1997), 대경문화사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2000)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