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과 전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복지국가의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1. 사회복지 축소의 경과
1) 복지의 삭감과 지출 구성의 변화
2) 시장역할의 강화 : 민영화와 규제완화
3) 지방 정부의 역할 변화
4) 사회세력의 분화 : 노동 조직
2. 재편의 결과와 사회복지의 변화

Ⅲ.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 : 세 가지 길
1. 앵글로-색슨 국가들
2.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
3.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Ⅳ. 복지국가의 미래
1.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들
2. 복지국가 미래의 변수들

Ⅴ. 끝내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복지국가는 분명 위기현상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많은 부분들이 소멸하지 않고 복지 예산의 감소, 복지 급여의 감소, 시장역할의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다. 즉 복지국가의 해체보다는 새로운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편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C.Pierson은 “미래의 실제 이슈는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니고 있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복지국가체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복지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재편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Ⅱ. 복지국가의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대응은 신우파와 네오-맑시스트들의 적극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급격한 해체보다는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이었다. 신우파들이 득세한 1980년대의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의 축소를 초래했지만 그 결과는 신우파의 의도가 모두 성공하는 양상은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해체보다는 새로운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편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중 략>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북미자유무역지역, 유럽연합 등 블록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블록 내에서 국가의 자율성 즉 개입능력과 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지만, 역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블록권에서 제시되는 정책과 제도에 의해 개별 회원국의 복지 수준과 복지 시스템이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치가 외부로부터의 규제와 평준화에 노출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사민주의적 국민정서의 퇴조를 경험하거나, 신자유주의적 정서가 사민주의적 경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 시험 또는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교육과 자립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 가치와 ‘저부담 고복지’를 창출해 주는 단순한 규제자로서의 국가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연구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지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외 2명, 나남, 2010
· <사회복지발달사>, 이강희 외 2명, 양서원, 2006
· <사회복지발달사>, 원석조, 공동체, 2008
·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김태성 외 2명, 나남, 2005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김영순, 나남, 2002
·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 김영사, 2011
· http://firebird.tistory.com/229
· Giddens. A.(2003).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Cambridge : Polity
· Hobsbawm, E.(1989). "Farewell to the Classic Labour Movement?" New Left Review.
· Blair, T(1998). The Third Way. London : Fabi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