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교육감선거가 미치는 교육자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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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한 것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한 것이다. 교육위원의 명칭은 교육의원으로 바뀌고,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수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앞으로는 교육에 관한 안건과 청원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등 기타 관계법률과도 상충된다. 또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배속되는 교육의원의 수가 시·도의회에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에 미달하기 때문에 교육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며, 정당 배경을 가진 시·도의원들이 교육상임위원회에 반에 가까운 숫자를 점한 채 교육의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중립성까지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두고 벌어진 갈등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핵심공약이었던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1차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 도시 300명 이하 규모의 초등학교 400개에 대해 무료급식을 할 계획을 세워 추가예산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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