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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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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6.19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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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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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프랑스 보육정책의 특징
    2. 프랑스의 보육정책
    3. 프랑스 보육의 유형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5. 우리나라 보육의 유형

    III.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과 프랑스 보육지원정책
    2. 프랑스의 정책 시사점과 한국의 정책방향과 과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프랑스 국기서부유럽,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이며 정식명칭은 프랑스공화국이다.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고 절대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었다. 1)국기
    삼색기(Le drapeau tricolore)로 불리는 프랑스의 국기는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삼색기는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바스티유를 습격한 다음날인 7월 15일 국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라파예트가 시민에게 나누어준 모자의 표지 빛깔에서 유래하였다. 나폴레옹 1세가 워털루전투에서 패한 후 한때 사라졌다가 1830년 다시 라파예트에 의해 등장하였다.
    원래는 깃대 쪽에 빨강이 있었는데, 1794년 국기로 공식 제정하면서 현재의 배열로 바뀌었다. 원래는 3색을 시각적으로 같은 크기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3색의 비율을 30:33:37로 불균등하게 나누었는데, 1946년 3등분으로 고쳤다.

    <중 략>

    무엇보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프랑스의 사례는 가족정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그래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개별가정이 안고 있는 자녀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관건임을 프랑스의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담시스템은 단순히 개별가족이나 여성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OECD국가가 공동의 관심을 보이는 적절한 환경에서의 아동보육과 결합되는 교육적 효과는 물론 공보육을 통한 사회적 부의 수직적 분배효과를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보육환경을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프랑스 가족정책이 시사하는 또 다른 한편 보편적인 보육시스템의 구비만으로 부족한 3세 이하의 아동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내 보육시설을 정비하고 개별가정방문 보육사들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다. 한국사회 역시 0-3세 아동이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보육방식에 대한 프랑스의 고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는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가정의 상황에서 부합되는 다양한 보육형태를 지원하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육종사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꾸준히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형준,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권과 노동권 중심으로”,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Vol.23 NO.1 (2008), 123-124p
    · 김민정, “특집: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프랑스 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민족연구(2011), Vol.48, 79p
    · 송다영,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가족 과 문화, Vol.24 NO.3 (2012), 14-17p
    · 심창학,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정책의 특징: 명시적, 포괄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Vol.-No.12 (2003), 146-147p
    ·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10), 37-46p
    · 윤홍식, “부모·부성휴가를 통해 본 남성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 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Vol.58 No.2, 2006
    · 윤홍식·송다영·김인숙,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2010), 265-273p
    · 이진숙·신지연·윤나리, 가족정책론, 학지사 (2010), 317-323p
    · 한지혜, “프랑스 유아교육제도의 이해 : 영아보육에서 유아학교까지”,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2 No.2 (2002.12), 121-145p
    · 한지혜,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 가정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제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2 No.1 (2002.6), 155-175p
    · http://clip.hmongtop.com/?w=z8zcAxSsl14 (7:25~11:52) KBS스페셜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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