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정책개혁 사례A+> 공무원연금의 두 얼굴과 개혁의 찬반입장과 개혁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정리

목차

Ⅰ. 서론
1. 공무원연금정책의 의의
2. 공무원연금정책의 차원

Ⅱ.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접근
1. 주인-대리인 이론
2. 역선택이론(불형평성)

Ⅲ.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료이론적 접근
1. 공무원연금의 발병(發病)
2. 공무원연금과 관료제의 필요악적 속성

Ⅳ. 공무원연금 대수술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제한적 찬성입장

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

Ⅵ. 개혁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 4대 연금의 통합 요구
1. 형평성의 요구
2. 책임성의 요구
3. 조정성의 요구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인 직역연금제도의 하나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로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사업, 후생복지사업, 기금증식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공무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과 과거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를 막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알토란 같은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으로 급부하면서 나라재정이 파산할 것이라는 수지분석이 속출하였다, 원래의 정책설계와 의도와 무관하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공무원연금은 야누스(Janus)의 두 얼굴을 한 상태로 국민에게 냉철한 정책 결단과 정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제도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과학, 의학, IT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인구학적인 변수와 재정적, 환경적 변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절시키는 외부영향 요인들로 강력하게 등장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저항하는 주인 아닌 주인들의 반란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연연금의 개혁과정과 관련하여 정책차원, 개혁 찬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분석,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탐색하여 공기업 개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로 한다.

<중 략>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군인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발전과 관료제, 공적연금 체계에 대한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존재하는 특혜적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특성과 소득보장적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199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적자를 해결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7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 2012.
· 공무원연금 개혁 어떤 방식 좋을까…의견 들어봤더니, 네티즌 61.3%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매일경제, 2014.04.15
· 지방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제도 만족도 연구, 정재기,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8
· 공무원연금 주요 통계자료(2012년도), 2013-04-29, www.geps.or.kr/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