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 호주제

소개

조별 발제했을때 토론 수엄 자료로 쓰인 거예요

많은 도움 되었음 좋겠네요

목차

1) 가족법
2) 가족법의 문제점
3) 호주제
(5)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 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87년에 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 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녀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사적 영역인 가족 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부장적 관행과 문화가 여전히 ꡐ남녀평등사회의 구현ꡑ이라는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가족법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1월 1일 가족법이 제정된 이후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가족법이 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제 폐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2) 가족법의 문제점

첫째로,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있다.
이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김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장씨 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씨가 된다.
이 경우 그 자녀는 아버지의 성인 김씨(동본)와 결혼하면 안 되고, 어머니의 성인 장씨(어머니와 동성동본)와 결혼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함께 이어받았다는 사실로 볼 때 아버지의 성으로만 금혼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