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정의와 이혼 증가원인 및 관련 법 제도와 지원 정책의 문제점

소개

이혼의 정의와 증가원인 및 관련 법규와 현 제도의 문제점 등을 기술한 논문입니다. 관련법과 제도에대해 기술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a+ 받았던 report니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이혼의 정의와 이혼증가의 원인
ⅱ. 이혼문제
1.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2. 부부에게 미치는 문제
ⅲ. 이혼관련 정책 및 법·제도
1. 경제적 지원 정책
㉠ 생계지원
㉡ 자활 및 고용 지원
2. 자녀양육지원정책
3. 주거지원정책
4. 심리·사회적지원정책
5. 이혼 관련법과 제도
㉠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
㉡ 위자료와 재산분할
㉢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지급
㉣ 가족관계등록부
㉤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ⅳ.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의 미비
2.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 생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자활 및 고용지원정책의 성과 부진
㉢ 현실과 동떨어진 자녀양육비 지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이혼관련 정책 및 법·제도

한 부모 가족의 이혼 후 적응 어려움 등 여러 이혼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 관련 정책은 크게 경제적 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심리사회적지원 정책 등이 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의 미비

우리는 앞에서 이혼에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혼 후 한부모가족을 이루게 될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혼 이후 한부모 가정을 이루든 그렇지 않든 일단 이혼을 경험한 이들은 제각기 다른 욕구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혹은 이혼 이후 어떤 사회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이혼으로 인해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은 정책 결정의 밑바탕에 이혼을 가족의 위기로 보고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병리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며 이혼관련 정책이 주로 사후 지원에 치중하여 가족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여성들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혼여성들을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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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족문제의 유형과 특성 -이인수 2003.6
·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 남영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청소년연구 2010.8,
· 이혼과 자녀문제 - 박한샘 2005
· 빈곤한 사별여성의 자립지원방안 - 신은주 2001
·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문제 –연문회 2005
· 한국사회 여성문제에 대한 목회적 접근 –최범선 2003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박영미, 2004
·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송다영, 2004
· 한국가족법률상담소, ｢내부자료｣, 2001
· 한국여성민우회, ｢내부자료｣, 2001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30416175120281250767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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