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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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현대사회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참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이다.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창작물과 노력에 대한 법적인 보호로서 창의적인 발명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유인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사실 개인의 창의적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고 하니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는 부정적 측면 역시 존재한다. 과도하게 보호될 경우, 독점과 같은 결과가 되어 시장의 경쟁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은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목적 역시 신제품개발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경쟁법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방법은 서로 반대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조화시켜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EU의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에 대한 논의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반트러스트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시의 사업활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셔먼법(Sherman Act) 제 1조와 2조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1조는 공동행위의 규제 2조는 독점행위 규제 저촉여부가 다루어진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후반까지는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에게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므로,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는 제한적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구입강제나, 그랜트백 등은 당연위법으로 생각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지적재산권 자체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촉진적 성격을 지닌 제한 조항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근거한 판단을 하게된다. 더불어 지적재산권과 반트러스트법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이 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대된다. 1995년 미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라이센스에 관한 반트러스트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이는 둘 간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지적재산권과 기타재산권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두 번째로 지적재산권의 자체만으로 시장지배력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은 생산요소의 보완적 조합과 경쟁촉진적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정호열, 경제법 , 2010
· 육소영, 특허풀과 시장경쟁 , 상사판례연구, 2006
· 홍봉규,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미국의 판
· 례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법학회지, 2007
· 김용진,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제 , 유럽재판규정과 유럽연합지식재산권집행지침을 중심으로, 2009
· 정 완, 미국 법무부의 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고찰 ,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