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미 · 중 관계 및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소개

대학 수업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입니다. 주로 참고는 논문을 참고해서 작성한 레포트구요 각주, 참고문헌 확실하게 기재해놨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 정도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2. 중국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3.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Ⅲ. 결론
1. 미 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ㆍ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ㆍ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 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ㆍ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10년 6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에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 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 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5개월 동안2.5%)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ㆍ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참고자료

· 조종화, 박복영, 박영준, 양다영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2011
· 곽소경, 계명대학교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2011
· 김효진 서울대학교「위안화 환율갈등과 미중관계 미국 패권의 약화와 미국의 전략적 선택」2012
· 전용복 경상대학교 「중국경제의 무역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의 문제」2010
· 전용복 경상대학교「위안화 절상이 세계 무역불균형 해결책일까 」Chindia Journal 2011.12
· 한광수 한광수중국연구소「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전냉, 미중 게임으로 본 위안화 절상」 Chindia Journal 2011.1
· 김태완 특파원, 「위안화 가치 사상최고…무역거래 유로화 추월」 한국경제 2013.12.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aid=2013120480181
· 김근정 기자 「올해 중국 위안화 가치 지속적 상승, 절상추세 이어질 듯」 아주경제 2013.11.27. http://www.ajunews.com/view/20131127140022296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