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및 당위성

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1.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2.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Ⅲ. 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

Ⅳ. 외국 사례와 국민 설문조사
1. 외국 사례
2. 국민 설문조사

Ⅴ. 결론 및 발전 방향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경제가 발전 할수록 국민들의 복지는 점점 중요해진다. 특히 국가경제 발전이 최우선이었던 시대를 지나면서 빈부격차, 실업률, 고령화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지라는 큰 물길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복지의 혜택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모든 정책들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복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욱 크게 작용하므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큰 화두가 되었으며, 이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논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 지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복지가 우리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복지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보다 깊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리 팀은 여러 가지 분석들과 의견들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복지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및 당위성

보편적 복지란, 평등의 개념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를 말한다. 복지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그에 대한 복지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취하는 복지 형태라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란, 경제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복지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가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복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의 국가들이 대체로 취하는 복지 형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복지 논쟁』- 류재숙, 박종호 (풀빛, 2012)
·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이상이(밈, 2010)
· 『복지국가혁명』- 이성재 (밈, 2007)
· 『경제시사』- 하세용 (크리에이트플러스, 2012)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한국 경제 연구원)
·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 조사처)
·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한국 경제 연구원)
· 복지지출의 전망과 과제 (한국 경제 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선진국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한국 경제 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보도 자료 참고 - 한겨례, 신동아, 서울경제, c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