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고정사업장

목차

Ⅰ. 서론
●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중요성
Ⅱ. 본론
●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 고정사업장을 규정하는 기준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 이중공제가능 경비발생 해소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OECD 모델조약 제7조 1항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사업소득)은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자의 유무에 따라 그 고정사업자의 소재지국에서의 과세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現국내법상에서도 사업소득이외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Ⅱ. 본론
1.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라 함은 특정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로 된 일반구조 시설 또는 장치를 말하며 이들이 그 기업의 사업수행목적만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