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대남, 대북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공(功)과 과(過)

목차

1.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 정책
2. 대남정책 수행전략과 실제 사례
3. 남한의 정권별 대북 정책
4. 북한의 대남 전략의 공과 과
5. 남한의 대북전략의 공과 과

본문내용

1. 북한의 대남 인식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해방시켜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정권을 '파쇼 정권’
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방과 타도‘의 양면적 대남 인식 하에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 출시되었으며, 이는 시기와 상황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공산화 역량을 발전시켜 통일전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방과 타도’라는 대남 인식에서 비롯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2. 북한의 대남 정책 결정 요인
① 북한의 대남전략은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 등으로 패턴화할 수 있다.
② 북한의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목표가 불변인 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도 불변이다.
③ 북한의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이고 이는 강경한 방식과 온건한 방식의 주도권 확보가 있다.

<중 략>

본인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그저 북한의 공산주의 역량 강화 및 내부적 체제선전, 실리추구의 목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권세습 과정에서 북한은 전 정권의 대남전략을 발전 및 변화만 시켰을 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인 듯하다. 물론 남한 정권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북한도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의 목적은 현실에 입각한 공산주의 정권 유지 및 실리추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