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01다53059 조형물사건

소개

본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 다룬 글로 2001다53059판결[일명 조형물 사건]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목차

I.판례 내용 [대한 2003.4.11, 2001자53059 조형물 사건]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관련법리 및 조문
4. 법적 쟁점

II.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
1. 계약체결상 과실의 의의
2. 계약체결 상 과실책임의 의의
3. 계약 상 의무의 범위
4. 신의칙 상 부수의무의 내용에 따른(삼분론)에 따른 체약상의 과실
5. 학설
6. 민법의 태도
7. 소결

III.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부당파기
1. 대법원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판결의 방향
2. 대법원 판결요지 분석
3.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4.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IV.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한계
1. 계약파기의 자유
2. 정당한 신뢰의 한계
3. 계약구속력의 한계

V. 판결의 분석
1. 문제제기
2. 비판

VI.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 : 심문섭
피고 :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피고는 1996년 1월 경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영구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한다)을 건립하기로 계획, 그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주형물의 건립 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하고 조형물의 시간 제작을 의뢰한 후 그 중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작가와 조형물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조각가 4인에게 시안 작성을 의뢰하면서 시간이 선정된 작가와 조형물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피고는 작가들이 제출한 시한 중 원고가 제출한 시간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여러 가지 협회의 내부적 사정과 외무의 경제여건 등으로 원고와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선사실 통지시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9년 6월 8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중 략>

V. 판결의 분석
1. 문제 제기
(1) 계약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협상을 파기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한 요 건 하에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
(2) 법적 근거
계약의 중도파기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근거를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계약체결상의 과 실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참고자료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中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 박영사
· 김상용 『채권각론』
· 이은영 『채권각론』
· 이병준 『계약성립론』, 『민사법학(제25호)』
· 양창수 『민법연구(제1권)』
· 전하은 『주석민법 채권각칙(1)』
· 이은영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 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