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1) 수급권자
2) 수급자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공공부조 수급권
2) 사회보장 수급권
3. 공공부조 수급권의 특징
1) 공공부조 수급권의 보호
2) 공공부조 수급권의 제한
4. 사회보장 수급권의 특징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내용
3) 급여의 기준
4) 보장시설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의료급여법이 법명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빈곤층에 대한 요양관계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생활전반에 걸친 규율관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행 공공부조법제 중 지정한 빈곤극복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이자 기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여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4)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시설161)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1999.
· 최일섭, 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