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레포트

소개

한국사 레포트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을사조약과 을사늑약
2.을사늑약은 무효

본문내용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주 4.3사건을 '무장봉기'로 표현하고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기술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얼마 전에 내가 본 기사 중에 일부분의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면 ‘을사늑약’과 ‘을사조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약과 늑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자기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이른바 능동적 국제법 주체를 말한다. 반면에 ‘늑약’이란, 굴레 勒(늑)과 맺을 約(약)으로써 굴레가 되는 약속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억지로 맺는 조약이다.

<중 략>

이 조항 중에서 주요 조항인 제2조에서 일본의 중재 없이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고종황제 궁궐 아래에 통감을 둘 수 있으며 고종황제 아래에 위치하는 통감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고종황제를 혼자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형식상으로는 고종황제가 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감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중 략>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내용 중에는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체결한 조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다르다. 국제법에서 조약의 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누어 절대적 무효의 경우는 조약의 불성립으로서의 무효와는 달리 일단 성립한 후 실질적인 이유로 조약이 처음부터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흔히 원천적 무효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 개념사전, 공미라, 김수옥, 김애경, 김지수, 노정희, 2010.6.4, (주)북이십일 아울북
· EBS <을사늑약 100년의 진실>, 다음 블로그 ‘건강한 생활’ , 두산백과
· http://blog.naver.com/saskian/40189315671
·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을사늑약 무효인 10가지 이유"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을사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노영돈, 200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