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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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의 문제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3) 존속상의 견련성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요건
3) 효력
3. 위험부담
1) 의의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본문내용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이름하여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성립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된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무계약의 특질로써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행상의 견련성 - 각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민법은 이점의 실행을 위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존속상의 견련성 -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 곽윤직 채권각론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 http://www.goodpass.co.kr/cyber_sam/M_4_03.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