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출판권과 저작인접권 및 퍼블리시티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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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판권
[사례] 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2. 저작인접권
[사례] 편집음반의 제작
[사례] 가요반주기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사례] 정준하 모바일 캐릭터
[사례] 제임스딘 사건
[사례] 이효석 사건

본문내용

1. 출판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7조1항), 이와 같은 설정계약에 의해 상대방이 갖게 되는 권리가 출판권이다. 저작권법상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므로(제2조24호), 결국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하여, 이동통신으로 영업을 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