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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국내외 비교연구,탄소배출권시범사업,EU-ETS(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미국의 산성비프로그램,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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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4.17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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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국내외 비교연구,탄소배출권시범사업,EU-ETS(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미국의 산성비프로그램,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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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각 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4. 분석 및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탄소배출권시범사업과 국제적 시장에서의 현황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업의 개선점 및 추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함.
    - 미국의 산성비프로그램과 CCX RGGI
    - EU-ETS(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사업

    <중 략>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우리나라 현황
    - 1999년부터 종합대책 마련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의 구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적용 및 협약의 이행의 기반을 마련
    - 2007년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2008~2015년)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추진
    정부차원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
    - 2009년 12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회 통과


    참고자료

    · 박현정(2009). 환경법상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 경북대학교
    · 박송이(2012).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조현진(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만평(2011).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명섭 외 2명(2009). 청정개발메커니즘을 통한 배출권거래에 관한 연구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 27권 2호(2009년 여름)
    · 이은규(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의제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10권 제 2호. 53~79.
    · 변종립(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 박명섭 외 2명(2008)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 지역연구 제 12권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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