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학적 비용계산

소개

문제시 되었던 새만큼 간척사업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풀어쓴 레폿입니다.

목차

ㅡ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ㅡ
ㅡ새만금 간척사업의 비용적 고찰ㅡ
*참고자료* (수질개선비용 계산에 쓰임)

본문내용

ㅡ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ㅡ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이 서해바다와 만나면서 형성된 2만ha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 걸쳐 있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5대 갯벌의 하나로서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 그런데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
하는 이곳에 장장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상당 부분을 농지 및 공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굴뚝에 검은 연기가 팡팡 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는 1960년대 개발논리의 여진이 남아있던 1980년대, 국토 개발 확장정책은 시화지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곳과 더불어 이곳도 간척지 후보지로 설정했다.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뒤이어, 1991년 간척사업의 시행이 인가되었다. 1989년 농업용지 활용용도로 사업비8천2백억 원이 책정되었지만, 1999년에는 2조2천137억원으로 2.7배 증액되었고 , 향후에는 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방조제 조성 후 강과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막연하게 1조원 정도가 책정되어있다. 현재까지는 방조제 물막이공사만 70%정도 진척된 상태로서 바다 속의 작업은 거의 진행된 편인데, 이미 1조원이상이 소요되었다.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
· 한국의 갯벌-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