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_대형마트규제 2.쌀시장개방이 국내농산물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_쌀시장개방 쌀시장개방효과 쌀시장개방영향 대형마트규제

소개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경영학과 1학년 중간과제 참고자료]

주제: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년 1학기 경영학과 1학년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총 12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
2.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찬반입장
1) 대형마트 규제 찬성입장
2) 대형마트 규제 반대입장
3.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전통시장 매출 증가
2) 대형마트 매출 감소
3)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일자리 감소
4) 대형마트 납품 위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5) 도미노 효과로 인한 내수 침체

Ⅲ.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1. 쌀시장 개방의 현황
2. 쌀시장 개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
3.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대책
4.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대기업 자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인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재래시장 및 영세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쌀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농업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세기에 걸쳐 대한민국에 일어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농업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쌀 소비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136.4kg)을 정점으로, 2000년 93.6kg, 2010년 72.8kg 2013년 67.2kg을 기록해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식생활 변화와 맞물려 우루과이 라운드 및 FTA로 인해 쌀시장이 거센 개방 압력을 받으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은 더욱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었다. 지금부터 다음 두 가지 논제(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조성진, 골목상권 챔피언들 (그들은 어떻게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이와우, 2013.
·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아카데미, 2008.
· 남윤형, 전통시장 지원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0.
·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동화출판사, 2012.
· 한국사회학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나남, 2013.
· 천규석, 쌀과 민주주의, 녹색평론사, 2004.
· 김도형,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 김정호,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