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강남 교보타워 적용 사례

소개

건축법규 적용사례입니다/사진,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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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 교보타워는 지상 25층으로 21층 이상이며 서울 특별시에 건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2. 10. 30. 건축허가를 취득 하고 1992. 12. 3 굴토공사를 착수했다.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시행규칙 제 16조 ①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교보타워 책임감리단은 (주)창조건축 이다. 이에 2003. 4. 29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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