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운전면허행정처분개선방안

소개

졸업논문으로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여건 2
가. 도로교통요소의 변화추세 2
(1) 인구증가와 운전면허 소지자 2
(2) 자동차 보유 2
(3) 도로연장거리 2
나. 교통사고 현황과 요인 2
(1) 교통사고 현황 2
(2)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서의 교통법규위반 3
2. 자동차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에 대한 고찰 3
가. 운전면허의 의의 3
나. 운전면허의 법적 성질 3
(1) 운전면허는 경찰허가이다. 3
(2)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이다. 4
(3) 운전면허 시험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절차적 요건이다. 4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능 4

III.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현황 5
1. 법적 근거와 운영내규 5
2. 운전면허행정처분의 주요내용 6
가. 운전면허 점수제도의 구조 7
나. 벌점의 종합관리 8
3. 운전면허 취소처분 8
4. 운전면허 정지처분 11
5.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철회와 감경 12

IV. 외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13
1. 일본의 행정처분제도 13
가. 행정처분제도 개관 13
나. 점수제도의 내용 13
(1) 기초점수 13
(2) 교통사고시의 부가점수 13
(3)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의 부가점수 15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16
(1) 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16
라. 한·일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비교 16
2. 미국의 행정처분제도 18
가. 벌점제도개관 18
나. Illinois주의 행정처분제도 18
다. North dakota주의 행정처분제도 20
3. 독일의 행정처분제도 21
가. 개요 21
나. 벌점제도의 운영 21
(1) 중앙교통등록부에 등록된 위반행위의 배점 21
(2) 벌점누적에 따른 조치 21
(3) 벌점제도와 Follow-up 교육 21
4. 영국의 행정처분제도 24
5. 프랑스의 운전면허행정처분 24
6. 외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의 비교검토 25
가. 안전성확보 유인체계의 비교 25
나. 도로교통상 위험성과 상습성의 평가기준의 비교 26
다. 운전부적응자의 복귀와 교정교육제도의 비교 26
라. 행정처분절차상 운전자의 사전적 권리보호의 비교 26
7. 외국유사제도의 교통사고예방효과 27
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의 교통안전 기여도 27
나. 행정처분에 대한 순응도 28
다. 벌칙 강화의 기여도 28
라. 교정교육 및 치료처분의 효과 28
마. 교육내용에 따른 교통안전 기여도 29
바. 행정처분 위반자에 대한 차량압류제도의 효과 30

V. 운전면허행정처분의 집행실태 32
1. 집행과 구제절차 32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통지 32
나. 처분의 결정 및 통지 32
다. 면허증 반납과 처분의 집행 33
라.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행정소송 33
2. 집행실태 34
가. 취소처분 34
나. 정지처분 36
3. 불응실태 37
가. 집행율 분석 37
나. 철회실태 38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쟁송에 대한 판례 38
(2) 면허증 미갱신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실익 39

VI. 교통사고 예방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제도 연구결과 요약 39
1. 개요 39
2. 교통사고예방<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I. 서론

자동차가 도입된 지 약 1세기가 지난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1천만 대를 넘어섰고, 운전면허 소지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교통활동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급격한 자동차와 운전면허의 증가는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2000년에는 교통사고가 291,702건이 발생하여 10,645명이 사망하고, 427,451명이 부상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자동차 1만대 당 약 7.4명으로 다른 OECD 가입국들 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가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는 1947년 미국에서 실시된 이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69년에 도입되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할 때마다 그 위반행위나 교통사고에 대하여 미리 정한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 기간동안 이를 누산, 처분기준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되도록 하여 상습적인 위반자나 교통사고 야기자를 자동차 운전으로부터 배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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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관계법령집, 2000
· 도로교통안전백서, 1993-1999
· 질의회시집, 1999
·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 1999
· 고영훈, 경찰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994,
· 고준우, 오현재, 최상옥, 명묘희, 윤혜경, 운전면허 벌점제도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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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우, 행정처분상 청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사고특성분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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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현, 교통실무연구, 2002
· 김남현, 경찰교통론. 2002
· 김동희, 행정법 I. 서울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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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도로교통법규 번역집(일본, 미국, 독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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