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정치의 발전방향연구

목차

Ⅰ. 序 言 / 2

Ⅱ. 政黨의 定義 / 3
1. 政黨의 意義 / 3
2. 政黨의 役割 / 4

Ⅲ. 韓國 政黨의 組織的 特性 / 6
1. 幹部政黨의 要素 / 6
2. 大衆政黨의 要素 / 6
3. 情實政黨의 要素 / 7

Ⅳ. 韓國 政黨과 政黨政治의 特徵과 問題點 / 7
1. 韓國 政黨의 特徵과 問題點 / 7
2. 韓國 政黨政治의 特徵과 問題點 / 11

Ⅴ. 韓國 政黨政治의 現實과 政黨改革 方向 / 15
1. 韓國政黨政治의 現實 / 15
2. 政黨改革 方向 / 17

Ⅵ. 韓國 政黨政治의 發展方向 / 20
1. 韓國政黨의 方向 / 20
2. 韓國 政黨政治의 民主化 方案 / 21

Ⅶ. 結 語 / 23

※. 參 考 文 獻 / 26

본문내용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는 대의정치를 말하며, 대의정치는 곧 정당정치로 환원된다. 정광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2000. 10. 09 개최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문 정당정치란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 입장의 야당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의미에서 G.라이프홀츠는 "20세기의 현대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하여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의회적인 민주정치가 20세기의 국민투표적 민주정치로 변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

· 1. 정문연, "한국 정당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공론, 1992 가을
· 2. 최한수, "한국정당정치의 현실과 개혁방향", 특집 제2차 정책포럼, 1995
· 3. 최한수,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한국정당의 현주소」
· 4. 신정현외 공저, "정당 정치의 발전 방안", 『21C 한국의 선택』, (서울: 宇石. 1995)
· 5. 한국자유총연맹(http://www.kfl.or.kr/)의 자유공론
· 6. 정용대, "세계화와 한국의 정당정치",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제1차 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1995)
· 7. 정광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2000. 10. 09 개최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문
· 8.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2001
· 9. 안희수,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1995
· 10. 진덕규, "현대 정치학", 학문과 사상사, 1997
· 11. 한국정치학회, "현대한국정치론", 법문사, 2000
· 12. 한국정치학회, "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