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임금이론 - 동기유발제도의 정의와 기능, 개수제와 시간제, 토너먼트, CEO에 대한 보수, 이연보수, 효율성 임금,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내부노동시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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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기유발제도의 정의와 기능
1.1 동기유발제도의 정의
1.2 불완전한 세계에서의 기회주의
1.3 노동계약의 특수성
1.4 동기유발제도의 경제적 기능

2. 개수제와 시간제
2.1 개수제와 시간제간 기업의 선택
2.2 개수제 근로자들의 이익극대화
2.3 개수제와 시간제의 선택
2.4 개수제 보수의 장․단점과 성과연동임금

3. 토너먼트
3.1 상대적 성과에 의한 보수
3.2 토너먼트와 작업노력
3.3 토너먼트의 장점과 단점

4. CEO에 대한 보수
4.1 CEO가 되기까지 : 토너먼트
4.2 CEO가 된 후 : 성과연동급여

5. 이연보수
5.1 Lazear 모형
5.2 이연보수와 강제퇴직

6. 효율성 임금
6.1 효율성 임금과 생산함수
6.2 효율성 임금수준의 책정
6.3 효율성 임금과 이중노동시장

7.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내부노동시장
7.1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투자와 장기계약
7.2 이연보수와 장기계약
7.3 비대칭적 정보, 선별 그리고 제한된 입직구
7.4 직무․직위관련 임금 및 승진경쟁
7.5 내부노동시장의 비용

본문내용

1.1 동기유발제도의 정의

- 동기유발 : 인간의 내재적인 이기심에 호소하여 자발적 의욕을 일으키는 것
- 정보비대칭과 측정 어려움의 문제로 성실한 노동자를 유인하는 제도를 기업내부에 설계.
- 기업내 동기유발 제도는 동기유발의 보수, 동기유발의 기업지배구조(노동자이익과 기업소유자 이익의 일치)

1.2 불완전한 세계에서의 기회주의

- 첫 번째의 문제 : D에서 노동자의 생산기여도를 측정하는 문제
- 두 번째 문제 : A에서 투입되는 노동자의 질적 차이에 대한 정보비대칭
- 세 번째 문제 : 주인-대리인 문제로 B에서 발생하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1.3 노동계약의 특수성

1.3.1 암묵적 계약
- 현대에 기업내 동기유발(self-enforcing; 기업(주)이익과 종업원(대리인)이익의 일치)제도는 더 중요해짐. ∵ 노동계약의 암묵적계약, 장기계약적 성격
- 3-6장의 노동시장의 기초이론에서의 노동시장은 단기거래 위주의 현시점(spot) 시장.
- 고용계약은 명령?지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임금과 부가급여를 지불한다는 것만을 명시하는 불완전 계약 또는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 고용계약기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회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1.3.2 장기계약
- 노동시장거래는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장기근속은 내부노동시장의 근거.

참고자료

· 오성환 저, 노동시장론, 서울고시각 2014
· 김길선, 양광모 저,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서원각 2013
· 김용원 저, 노동경제학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7
· 김우탁 저, 노동경제학, 법학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