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낙후되는 의료서비스)

목차

Ⅰ. 요약
Ⅱ. 왜 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Ⅲ.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현재 국내병원은 개인과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특한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행위로 번 수익금을 모두 의료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며, 치료비도 건강보험수가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다보니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의 수준을 향상시킬 기회가 제한적이며, 첨단 의료기관이 존립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고소득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자금 해외유출 부문 빅3로 꼽힐 정도이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고령화 및 well-being추세와 맞물려 그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는 고용창출 효과 또한 큰 산업영역이나, 국내의 의료산업은 각종 규제의 담장에 둘러싸여 업그레이드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계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과감한 투자와 경영노하우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유인을 이끌 수 있는 영리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비영리병원만을 허용하는 국내에서는 최첨단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우리도 일류병원을 가져야할 필요와 첨단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