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
2) 아동 성폭력범죄의 유형
(1) 강제력 없는 간음․추행
(2) 강제력 또는 강제력에 준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행위
(3) 유사 성교행위
(4)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강간 등
2. 아동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특성
1) 심리학적 특성
2) 환경적 특성
3) 그 외의 원인
3.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1) 전자감시제도
2) 화학적 거세의 개념
4.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2)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검토

Ⅲ. 결론(개인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2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대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간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 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량을 가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부착기간을 연장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여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동성도착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형사 집행과 더불어 아동성도착자의 특성에 따라 심리적 혹은 치료적 처우를 달리하자는 취지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특정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소위 화학적 거세라는 형사제재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그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사제재 수단으로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 성폭력범죄의 개념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석균(2005),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성돈(2009),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철수(2007), 헌법학 개론, 제19판, 박영사.
· 이수정(2010), 최신 범죄심리학, 북카페
· 차유경(2011),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훈(2009),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황성기(2008),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 연구 제9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