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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서비스 전문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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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31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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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서비스 전문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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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이념과 현 상황
    1) 아동복지의 이념
    2) 아동복지 서비스의 현 상황
    2.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방향
    1) 기초생활 분야
    2) 가족 및 지역사회 분야
    3) 다문화 분야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가 2010년 9월 16일 발표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는 보육비를 중산층까지 전액 지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사실상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친서민’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육수당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는 등 ‘복지예산의 전폭적 확대’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가 보육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전체 보육가정의 70%까지 확대한 것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육시설이 전체의 5.5%로 턱없이 적은 점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해체가족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으로 인한 아동 돌봄의 공백, 아동학대 및 방임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와 정보화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수혜 대상 범주(Allocation)의 협소성, 공급자의 입장에서 복지제공, 아동복지의 이념 및 정책방향의 미설정, 단편적으로 파편화되어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아동정책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분야 전달체계상의 대대
    적인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두 분야에서의 장점이 융합됨으로 정책상의 시너지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서비스와 가족외적 서비스간의 연계는 취약한 상태이고, 과연 정책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마련되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유형과 규모가 파악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미진한 상태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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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심영 외(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 이경화, 손원경(2005).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한국아동학회, 2005. 이봉주(2006).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회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2006).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연구 정책 공청회 자료집.
    · 안치민(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 윤진수(2005).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
    · 이재인, 김선미, 김은정(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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