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 보호법과 관련한 이슈 정리

소개

소비자관련 보호법 수업 시간에 제출한 Take home Exam 자료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질문에 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수업시간에 소비자보호의 이론적 근거로 시장실패의 관점, 거래비용의 관점, 사회적 규제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소비자문제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 가지 관점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또한 자신이 선택한 관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나요(7점).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법제의 민법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제들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민법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단일화 된 소비자법전을 만들거나 혹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해외사례나 우리나라의 기존 논의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도 좋습니다(8점).
3.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법제들은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제 가운데 가장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별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좋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사례를 들어 설명해도 좋습니다(8점).
4. 각자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 변화 및 발전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판례 등을 하나 선택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의의에 대해 설명하세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7점).

본문내용

1. 수업시간에 소비자보호의 이론적 근거로 시장실패의 관점, 거래비용의 관점, 사회적 규제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소비자문제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 가지 관점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또한 자신이 선택한 관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나요(7점).
우선, 시장실패의 관점, 거래비용의 관점, 사회적 규제의 관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실패의 관점은 Pigou의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개발한 개념으로, Pigou에 의하면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시장실패에 이르게 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Morgan에 의하면, 일탈 또는 시장실패는 대부분 사회에 외부비용을 초래한다. 시장실패의 입장에서 소비자문제는 경쟁의 부족, 소비자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정보의 공공재적 특성,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의 결과이며, 소비자보호의 목적은 이러한 시장실패의 치유를 통하여 달성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실패의 관점이다.
거래비용의 관점은 전통적 시장실패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개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비용의 개념은 ‘거래비용경제학’에서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거래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문제를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거래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계약, 교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탐색과 정보비용, 상담과 의사결정비용, 감시와 이행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나 감시 등을 통해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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