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관식 서브

목차

1. 위법수사의 구제
Ⅰ. 서설
Ⅱ. 당해 소송절차에서의 구제제도
Ⅲ. 당해 소송절차외의 구제 - 원배보
Ⅳ. 결어

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Ⅰ. 소송조건과 수사
Ⅱ.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Ⅲ. 소송법상 효과
Ⅳ. 결어

3. 함정수사
Ⅰ. 서설
Ⅱ. 함정수사의 적법성
Ⅲ.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Ⅳ. 기타 법적 규제

4. 수사상 압수와 수색
Ⅰ. 의의
Ⅱ. 요건
Ⅲ. 대상
Ⅳ. 압수수색의 절차
Ⅴ.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구제

5. 소지품 검사 ~ 사례↑단문↑
Ⅰ. 서설
Ⅱ. 소지품 검사의 법적근거
Ⅲ. 쇠지품검사의 한계
Ⅳ. 결어

6.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단문↑
Ⅰ. 서설 ~~ 피서인 결구
Ⅱ. 참여절차 ~ 고신시 지참 제기
Ⅲ. 권리침해 및 구제
Ⅳ. 결어

7.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사례↑단문↑
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Ⅳ. 효과
Ⅴ. 불복방법

8. 수사상 증거보전~~단문↑
Ⅰ. 서설
Ⅱ. 요건~~요절후
Ⅲ. 증거보전 절차
Ⅳ. 증거보전 후의 조치
Ⅴ. 성폭력범죄 특별법
Ⅵ. 결어

9. 수사상 증인신문~~단문↑
Ⅰ. 서설
Ⅱ. 요건
Ⅲ. 증인신문의 절차
Ⅳ. 증인신문후의 조치
Ⅴ. 결어

10.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의 비교 ★★★
Ⅰ. 서설
Ⅱ. 유사점~~신방판참 증제
Ⅲ. 차이~~요자내증 열불
Ⅳ. 결어

11. 강제채혈~~사례 ★★
Ⅰ. 서설
Ⅱ. 허용성
Ⅲ. 요건~~보증필상
Ⅳ. 절차
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의 압수
Ⅵ. 결어

12. 공소제기후의 수사~~사례 단문
Ⅰ. 서설
Ⅱ.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 수사

13. 공소장일본주의~~단문~★★
Ⅰ. 서설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첨인사 전악동여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적용범위와 예외
Ⅴ. 관련문제

14. 증언거부권~~★★
Ⅰ. 서설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업친
Ⅲ. 증언거부권의 고지
Ⅳ.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Ⅴ. 증언거부건의 행사와 전문법칙의 예외~★

15.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Ⅰ. 서설
Ⅱ. 유사점
Ⅲ. 차이점

본문내용

1. 의의
위법한 수사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는 위법한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위법한
수사의 억젤를 위해서 요청된다
2. 종류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소송상의 구제와 국가배상법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이외의 절차에 의한 구제가 있다

Ⅱ. 당해 소송절차에서의 구제제도
1. 체포 구속에 관한 구제제도
(1) 체포 구속에 관한 구제제도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서 사법적 심사 에 의해 수사기관의 붑법구속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다
또한 구속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수 있다
(2)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속취소-취사없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된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여 위법한 체포인 경우 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수 있다
(5) 구속장소 감찰
검사가 매월 1회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에 하여 위법하게 체포 구속이 된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