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현 실태
1) 다문화가족의 개념
2) 현 실태
2.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3.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은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53만 6000여 명 대비 5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외국계 주민이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연평균 25.3%)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양산 속도이다.
국내의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07년에는 11.1%로 증가하였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대거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총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증감률은 무려 44.5%에 달한다. 전체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이 넘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 또한 한국 여성의 취업률(53%)에 훨씬 미치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4년 국적법의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한 점 등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세계화와 다문화의 추세를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ㆍ제도적으로는 일정한 발전이 있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진한 현실이다.

<중 략>

따라서 단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대상이 된다거나 개별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원 등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문화가정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일반가정에게는 역차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에 충실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성별, 사회계층,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승호(2009). 학교 다문화교육의 이해. P 186.
· 김성화(2008),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선희(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8-02, 충남발전연구원,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선아(2009),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 보육교육연구 29(1).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0).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연수 자료집. 서울: 저자.
· 황범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kostat.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