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추진 예측과 이에 따른 국내 내부협상 방향 분석

목차

I.서 론

II.본 론
1.거시경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러시아
2.러시아 무역 분석 및 지역무역협정
3.러시아의 정책변수와 외부협상 채널
4.한•러 FTA를 위한 내부협상 분석

III.결론

본문내용

국제무역질서에 대해서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는 WTO의 출범으로 인해 대두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그와 비슷한 시기부터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로 대변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WTO체제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규범인 이유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체제의 부적절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 도하개발협상(Doha Development Agenda)의 진전이 오늘날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준다 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지역주의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2011년 10월까지 총 310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국회에서 미국과의 FTA 비준이 논란 끝에 타결되어 8번째 FTA가 사실상 발효되었다(표1 참조).
한국과 러시아는 2005년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회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미국, EU, 인도 등 여타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비해 러시아와의 FTA는 상대적으로 느린 과정을 밟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FTA가 갖는 특수한 경제적, 전략적 요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이번 미국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치게 될 수도 있다. FTA협상은 보통 3~4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권의 변화가 그 협상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2권 러시아편, 2007, 한국법제연구원
· 러시아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2005, 한국수출입은행
· 푸틴의 러시아권력과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2007, 박상남 외, 한울 아카데미
·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2002, 김기홍, 굿인포메이션
· 황금시장 러시아를 잡아라, 2007, 삼성경제연구소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 KOTRA
· 한러 FTA 논의 현황과 전망, 2009,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08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2007. 12, KOTRA
·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 KOTRA
· 러시아 연방 개황, 2008. 9,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