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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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성질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기간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 소멸시효

Ⅰ. 의의
1. 시효의 의의와 성질
(1) 시효의 의의
1) 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시효는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2) 「취득시효」는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단 소유권은 제외)의 효과를 부여한다.
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것이 각각의 중요한 요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같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물권의 법률관계에 특유한 제도로서 규정되고, 소멸시효는 민법 전반에 걸친 권리소멸원인으로서 일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시효의 성질
1) 시효는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
2)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사회질서의 안정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2) 입증곤란의 구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이때에는 그 사실상태의 오랜 지속 자체가 상당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입증하기 곤란한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법문사 민법총칙 백태승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