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연봉제 도입과 노동의 대응

소개

연봉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노동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봉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연봉제의 개념과 본질
2. 연봉제의 도입배경
3. 연봉제의 유형
4. 연봉제 도입사례 : 두산그룹

Ⅲ. 연봉제의 도입실태와 사용자들의 평가
1. 경제 위기 이후 연봉제 도입 실태와 적용대상
2. 연봉제의 기대효과
3. 연봉제 실시 후의 문제점

Ⅳ. 연봉제에 대한 노동의 대응
1. 연봉제 도입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2. 노조 상급단체의 대응
3. 기업노조의 대응

Ⅴ. 발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경제위기 이후 연봉제는 민간기업에서는 물론,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1999년 중으로 공무원에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조사에서도, 100인 이상 기업 중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996년 1.6%, 1997년 3.6%, 1999년 12.7%에서 2003년 1월 현재 37.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봉제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것으로,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봉제 확산은 경제 위기 속에서 인원감축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경제 위기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해고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삭감, 임금동결 등 사실상의 양보교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사용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다. 1998년 경총련에서 불황기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임금체계로서 연봉제를 홍보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불안을 배경으로 해서 사용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사용자들의 주장처럼 연봉제의 도입이 노사간의 win-win game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 임금-저 인건비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능력이나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봉제는 그 수단으로서, 임금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동기유발 성격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연봉제 도입에 따른 노사간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위기는 임금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최적기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면, 기존 임금제도의 문제점이 교정되고 노사 모두의 이익이 달성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