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미국의 행정과 관료제

목차

Ⅰ. 미국 정부의 사상
Ⅱ. 관료제에 대하여
Ⅲ. 미국 행정의 형성과 발달과정
Ⅳ. 미국의 헌법
Ⅴ. 미국의 연방주의
Ⅵ. 미국의 대외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회·법원의 법적 권한 관계
Ⅶ. 미국의 최근정부개혁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미국 정부의 사상

1. 헌법의 기본원칙
현재의 미국 관료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헌법기초자들에게 영향을 준 정부에 관한 이론과 사상의 출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국의 오랜 지적 전통과 시행착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부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사상, 종교개혁, 문예부흥, 그리고 로크와 홉스 같은 사회계약이론가들의 제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새로운 국가형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강구함에 있어서 간접민주주의인 공화정체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의 중심사상은 개인의 가치존중, 정치적 형평성, 대중의 합의, 다수결원칙과 소수의 권익보호, 그리고 정부의 침해와 차별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보장으로 구성된다.
2. 연방주의
미합중국은 50개의 주(State)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그리고 연방에 속한 주들은 각자 자신의 의회와 행정부 및 법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1776년 독립선언 이후부터,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의 긴장이 미국의 연방체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배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전쟁, 화폐, 연방법원, 대외교역 및 주간 통상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가 보유한다. 그러나 세금, 채무부담행위, 복지예산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공유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연구 : 강성남 - 장원출판사 - 1999
· 비교행정론 : 박찬오외 7명 공저 - 법문사 -1996
· 현대정치사상 : L. P. 바라다트 - 평민사 - 1998
· 미국정부 : 장병우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990
· 내각제와 대통령제 : 린쯔·바렌주엘라 - 나남출판사 - 1995
· 미국 대통령권력의 모든 것 : 타카이찌 사나에 - 한교원 -1992
· 미국 정치와 행정 : 함성득, 남유진 - 서울 : 나남출판사 - 1999.
· 미국의 대외문제에 있어서의 권력관계 (논문)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