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의 방법에 대한 법률적 접근(사례)

목차

1.서론
2.학설과 판례
3.결론

본문내용

친자확인의 방법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한 부부이다.갑은 뜻한 바 있어 2007년 해외 유학을 떠났으며,을은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였으며,갑은 학위를 마칠 때까지 을을 만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였다.그런데 2011년 2월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 을은 2010년 1월 병을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었다.갑은 병이 자신의 자가 아님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2000자 이내로 작성하시오
1.서
부부가 비록 혼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동서(=동거)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 예컨대 부의 장기출장,해외체류,복역,행방불명,실종 등의 경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 친생자 추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독일민법 제1591조는 친생추정을 입법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호적상 기재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제844조를 적용할 것인가 혹은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2.학설과 판례
1)무제한설
남편에 의한 포태가능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호적상 혼인기간을 형식적,획일적으로 정하고,그 기간(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내의 출생자는 모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