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터키 WTO 쌀 사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 사건(분쟁)배경
ⅱ - 사건의 전개과정
ⅲ - 주요쟁점
ⅳ - 당사자들의 주장(미국, 터키)
ⅴ - 판정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터키는 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하여 수입을 해야만 하는 쌀 순수입국이며, 문제가 된 2005년에도 자국의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통한 수입제한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터키-쌀 사건(Turkey-Rice Case)은 터키의 쌀 수입 제한조치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터키를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주식이기에 이 사건은 다른 나라의 쌀 수입제도에 무척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쌀 수출국인 미국이 WTO회원국들에게 관세의무에 순응케 하는 캠페인의 ‘포문을 연(the opening salvo)’사건으로 표현될 수 있다. 터키의 쌀 수입조치가 WTO 불합치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쌀 수입에 본보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터키의 쌀 산업과 저율관세수입물량(Tariff Rate Quotas : TRQ)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문제가 된 터키의 수입허가증 발급과 국내 구매요건에 대한 양 당사국과 패널의 입장을 검토하고 논평하였다. 또한 터키-쌀 사건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 중 특히 터키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농업협정 위반,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소국과 터키의 주장을 비교해 보고 패널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Ⅱ. 본론
ⅰ. 사건배경
-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쌀은 영양의 주요한 원천으로 열량도 높아 약 절반의 세계 인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구상의 모든 소비 칼로리 중 5분의 1이 쌀 계정을 나타낸다.
쌀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무역체제에서 주요한 이슈였다. 많은 국가들이 개입해서 규제를 일삼았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부속서5에 Rice Clause를 넣게 되었다. 농업협정의 제4조 2항에 허용되는 몇 안되는 예외적 관세인 정량제한으로의 전환을 관세에 반영하는데 일본, 한국, 필리핀은 오랜 기간이 걸렸다. 심지어 도하협상에서도 이러한 쌀에 관련된 이슈는 아주 특별해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인 G33에서도 강력하게 주장되어 협상에만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민철, 최재영, “터키-쌀 사건에서 WTO 관련쟁점 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