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분쟁 소송

목차

1. 분쟁의 시작
2. 애플의 입장
3. 삼성의 입장
4. 분쟁의 전개과정
5. 현재까지 소송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분쟁은 2011년 4월경 애플의 소송제기로부터 비롯됐다. 애플은 자사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수입 금지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특허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제기 1주일 후 한국, 일본, 독일에서 애플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제소하였다.
<자료: 블로그(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쟁점과 과제) http://lugenzhe.blog.me/90132263816 에서 요약>

2. 애플의 입장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여덟 가지의 부분이다.

1) 정면도 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S의 외형이 아이폰3의 전면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애플의 입장이다. 전면부가 유리로 디자인 되어있고 둥근 모서리는 애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특허인데 아이폰3가 출시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아이폰3 출시 후에 삼성이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 정면도 디자인은 둥근모서리의 네모 디자인이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여 애플사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특허침해 부분이기도 하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 http://hallim.net/30134463486(애플과 삼성 디자인 특허소송 정리)>
＊트레이드 드레스: 제품의 외양으로만 그 제품이 어느 브랜드의 제품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디자인적 브랜드 지적재산권 <www.naver.com (지식백과) 검색어: ‘트레이드 드레스’>

참고자료

· 이은민(2012),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4권22호 통권54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654
· 강기봉(2012),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제16권 제 3호 통권 호, 한국정보법학회, p.94122
· 윤선희(2018) ‘특허분쟁‘을 왜 세기의 전쟁이라고 하는가 <http://www.seri.org/kz/kzPgdaV.html ucgb=KZPGDAno=6661pgca=5>
·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 애플 분쟁)블로그(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쟁점과 과제) <http://lugenzhe.blog.me/90132263816>
·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 애플 소송)블로그(애플 소송 패하고도 얻은게 많은 삼성) <http://sensechef.com/536>
·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 애플 시사점)블로그(삼성vs 애플 특허 논쟁이 시사점) <http://blog.naver.com/dabiny77 Redirect=LoglogNo=90153913994>
·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어 ‘트레이드 드레스’
· 네이버 블로그 검색(애플과 삼성 디자인 특허소송 정리)<http://hallim.net/30134463486>
· 네이버 블로그 검색 <http://itgoon.blog.me/40164519177>
· <http://blog.naver.com/pnbmarketing Redirect=LoglogNo=60168128489> 카테고리 etc 삼성 애플 특허소송/ 삼성 반칙패요약
· <http://ealrari.com/472>
· <http://www.bloter.net/archives/124189>
· 연합뉴스그래픽뉴스 (2012년 10월 25일) 「삼성전자애플 특허 소송 현황」
· IT동아 (2012년 8월 28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 서울경제신문 (2012년 8월 23일) 「삼성애플 한 미 특허 전쟁 1R 누가 웃을까」
· 조선Biz (2012년 2월 11일) 애플이 삼성을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만들어「
· 조선일보(단미Life)브랜드스토리 (2012년 10월 22일) 「골리앗 대 골리앗의 IT 세계대전… 서로 다른 무기의 화력대결 승자는 」
· 조선경제 (2012년 10월 14일) 「애플, 내년부터 삼성 칩 안 쓰나」
· 아이뉴스24뉴스 (2012년 3월 23일)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 소송 10대 쟁점 정리」
· 파이낸셜뉴스 (2012년 8월 25일) 「삼성, 20시간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 문화일보 (2012년 8월 24일) 「삼성 「사실상 완승… 애플 승소부분은 항소」
· IT동아 (2012년 8월 28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 서울경제신문 (2012년 8월 23일) 「삼성애플 한 미 특허 전쟁 1R 누가 웃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