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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발발: 미국과 남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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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01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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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발발: 미국과 남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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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한국전쟁의 배경
    2.북침설과 남침유도설
    3.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본문내용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이제 50년이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억되는 한국전쟁. 민족해방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전쟁 이후 분단이 더 고착화되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마주보며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
    한국전쟁의 배경
    한국전쟁을 바라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좌, 우의 대립이라는 국내적인 배경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소의 태도라는 국외적인 배경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에는 이 두 가지의 입장이 모두 맞물려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알아봄이 한국전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분단을 거쳐, 전쟁으로 이르는 과정을 어떤 동인으로 포괄하여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쟁의 기원에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기에는 크게 내적 기원설과 외적 기원설이 있고, 외적 기원설은 미국 책임설과 소련 책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적 배경
    한국전쟁의 발발에는 남북분단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은 서서히 한국전쟁의 비극을 암시하는 전주곡이 되었던 것이다.
    우선 국내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남한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전쟁이 전면화되기 전의 상황은 남한정권의 정치적인 와해과정이었다. 1948년 남한단독선거 후 미군정이 권력을 이양한 이래 이승만 정권은 해방이후 제기되었던 제반 민주적 개혁요구를 억누르면서 강압적인 통치를 구축했지만 민중들의 저항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무장유격투쟁으로까지 발전한 민중들의 투쟁은 이승만 정권의 물리적인 억압에 현상적으로는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식민지 잔재의 완전한 척결과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수립이 물리적인 억압 속에서 지연되었을 뿐이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평화적 자주적 통일의 길을 마다하고 미국의 무역에 의존하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38선에서 군사충돌을 격화시켰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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