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실보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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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성질
2.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2.2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손해전보
3.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5.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1 공권력
5.3 현실적 권리성
5.4 수단적 권리성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2.1 침해법정주의의 채택
2.2 손실보상청권의 법적 근거문제 및 보상을 결한 공용침해
2.2.1 입법지침설
2.2.2 위헌 무효설
2.2.3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2.2.4 수용유사 침해설
2.2.5 사견(공공침해와 보상의 결부)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수용.사용.제한)
2. 공권력에 의한 침해
3. 특별한 희생
3.1 실질적 기준설

Ⅳ.손실보상의 기준. 내용
1. 학설
1.1 완전보상설: 정당보상
1.2 상당보상설: 적정보상
1.3 절충설
2. 한국헌법 아래서의 보상기준
2.1헌법상의 보상기준
2.1.1 헌법규정
2.1.2 판례
2.2 보상액의 산정기준
2.2.1 보상액산정의 시기
3. 손실보상의 내용
3.1 보상대상의 변천
3.1.1 대인적 보상단계
3.1.2 대물적 보상단계
3.2. 생활권보상
3.2.1 생활권보상의 개념

Ⅴ.손실보상의 방법
1. 보상의 형태
2. 보상의 지급방법
3. 보상의 주체

Ⅵ. 보상액의 결정방법

Ⅶ. 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

Ⅷ.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본문내용

1.서론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헌번 제 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라고 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2.성질
2.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예; 토지수용, 징발,농지매수..)로 인한 보상으로서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2.2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손해전보
손실보상은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재산적 전보제도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다.

3.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는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특별히 희생당한 개인이다.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4.1 공통점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
금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
실체적 구제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