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과제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일본 경제의 현주소

2. 일본경제의 과거
2-1 플라자 합의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
2-2 “잃어버린 20년”의 영향 (디플레이션)
2-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3. 일본경제의 과제
3-1 ‘아베’의 귀환
3-2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정치적 변화
3-3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3-3-1 저성장과 높은 국가부채의 늪
3-3-2 인구감소
3-4 ‘아베노믹스’에 따른 파급효과
3-4-1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3-4-2 산업별 영향
3-4-3 인플레이션
3-4-4 약발이 안 먹히는 수출증가
3-4-5 높은 국가 부채 비율

4. 무제한 양적 완화의 문제점

5. ‘아베노믹스’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2012년 12월 아베총리가 재집권 했다. 재집권한 아베총리의 첫 번째 공약은 ‘경제회복’이었다. 장기불황을 겪고 있던 일본 국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아베 총리의 정책에 주목했다. 그 정책의 핵심은 일본 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이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低)를 유도하는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대적인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엔저(低)를 유도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데 있다.

-[통화정책]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여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추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
? 디플레이션 탈출 수단으로서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엔저(低)를 유도해 일본의 수출을 늘림으로서 경제 성장을 유도 하겠다는 의도

-[재정정책] 공공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
? 이를 위한 수단으로 향후 10년간 100조 ~ 200조엔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벌이겠다는 전략(‘국토강인화’ 전략)을 제시

-[성장전략]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전략은 산업경쟁력회의를 통해 6월 중 마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언하기에 나섰다. 이 말은 경기가 활성화 되고 물가가 2%오를 때까지 무제한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일본 Nikkei225 지수는 지난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15,000선을 탈환했다. 그리고 ￥/$ 환율은 2012년 11월 까지 78~80￥ 수준을 유지 했었지만 최근에는 100￥을 넘어서는 절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KBS 스페셜 욕망과 혼돈의 기록, 도쿄 1991 2007. 02, 04
· KBS 파노라마 아베의 질주 2013. 05. 23
· KBS 스페셜 일본, 아시아로 돌아오는가 2010. 03 .28
· 자본시장연구원,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완화정책과 일본 경제의 회생 2013.04. Opinion
· 대외정책연구원,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3년 2월 27일 Vol. 13 No.05
· 로버트 쉴러 저 이상과열 매일경제신문 2009
· 에드워드 챈슬러 저 강남규 역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